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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4-09 16:02본문
이 전부장판사는 서울 경복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37기로, 2011년 인천지법판사로 임관한.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부장판사사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부장판사는 30년 경력의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함부장판사는 1995년 청주지법.
부터 1년간 그리고 2019.
까지 3년간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전국에 배치된 3,000명이 넘는판사중에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하는판사는 20명.
고법판사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으며 운영된다.
재판장인 최은정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1996년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부장판사신변보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부터 지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수처는 오늘(25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뒤이어 시민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