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연구과제

뉴시스 "부모님 휴대전화는 통신사를 변경해도위약금을 물지 않아 SK텔레콤(SKT)에서 LG유플러스로 옮겼다.

나는 SKT를 떠나려면위약금을 30만 원 넘게 내야 한다.

【 앵커멘트 】 정부가 SK텔레콤의 중도 해지위약금면제 여부를 다음 달 결정할 전망입니다.

위약금면제 약관을 위반했는지도 검토 중인데,위약금면제가 현실화하면 가입자 대규모 이탈로 통신업계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신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소 한달 반은 걸리는 민관.

[앵커] SK텔레콤 유심 해킹사태에 따른 번호이동위약금면제가 현재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SK텔레콤이 회사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위약금면제에 대한 최종결론은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말 결정될.

SK텔레콤 해킹 이후 가입자 이탈에 관한위약금면제 여부가 다음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브리핑에서위약금면제에 관해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1차 자문 결과를 받았지만 아직 명확히 결정할 수 없다”며 “민관합동.

임보라 앵커> 정부가 SK텔레콤의위약금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6월 말 이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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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 결과가 나온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위약금면제 외 가입자 피해 배상에 대해선,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테니까 그냥 국회가 늘 그랬듯이 이번에 청문회하고 말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위약금면제' 문제.

책임은 SKT에 있는데 가입자가 왜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따져 물었는데,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의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해킹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만위약금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관조사단 결과 나와야 판단" 유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명령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9일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위약금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법률 검토에 대해 SKT의 귀책 사유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