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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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40회 작성일 25-01-04 06:11본문
그런데도경호처지휘 권한이 있는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윤석열 체포 불발, 제2의 내란이다>에서 "내란죄 피의자를 단죄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내란 비호 세력에 의해 무력화됐다.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한.
하지만대통령 경호처직원들과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결국, 집행은 중단했고, 윤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대통령체포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경호처가 수사팀을 막아서면서 다섯시간 반 만에 영장 집행이 중단된 건데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선 체포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6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공수처는 대치 상황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실패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대통령경호처수뇌부에 대한 고발 조처를 진행하는 동시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오전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 소식에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각각 '법 집행에 협조하라' '협조.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만간대통령경호처책임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 처장 외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박종준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 △이광우대통령경호처경호본부장 등 관계자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대통령경호법위반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철문과 경호처에서 설치한 버스 차 벽도 통과했으나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경호처 인력, 육군 수방사 55경비단과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박종준대통령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