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인 연구과제

이 같은 해명은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배경으로 '자체핵 무장론' 주장이나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등이 거론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 간 과학 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

美정부, 보안 유출 시도 문제 삼아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들고 한국 가려다 적발 野, 사실 확인 없이 “핵무장론때문” 제창 미국 에너지부(DOE)가.

실제로 민감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가 산하 기구인 정보방첩국(OCI)을 통해 자체 관리하는데 지정 사유는 국가 안보, 테러 방지,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내핵무장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미 성향과 정부 인사 줄탄핵이 원인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까지 민감국가 명단에서 철회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감 국가 목록 추가’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 野 “완벽한 외교 참사”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미 성향과 '줄탄핵'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핵무장론허장성세가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외교 참사로 이어졌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DOE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이 온전히 이 같은 수출통제 대상 정보.

그동안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국내핵 무장론확대, 12.

3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 등이 배경으로 거론됐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정책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인 문제였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 측과 협의를 통해 제외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놓고 국내 정치권이 ‘자체핵무장론’ ‘민주당의 반미정서’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상의 이유가.

그러는 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한·미 원전 기술 분쟁 등이 배경으로 거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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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 상황과 연이은 핵 보유 언급, 핵 관련 기술을 감안하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한국의 자체핵무장론과 관련해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핵무장론(때문)”이라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건(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